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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D-1, “시민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홍성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9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천안·아산 등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실로 놀라웠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6시 끝났는데, 각 사전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 사전투표율은 30.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역시 3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토록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지방권력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이고, 따라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정권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흐름을 타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엔 정권안정론을 들고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야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꿨다. 어느 쪽이 최종 승자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팽배한 정치양극화, 기성정치권이 책임져야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이웃들끼리라도 정치를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 분위기를 살펴보자. 여야 거대정당 대표들은 거의 '연예인급'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팬심'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그리고 각당 강성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대표나 정치인에게 비판여론이 일기라도 하면 곧장 '좌표'를 찍어 반격에 나선다. 아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자매가 7~8명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60대 이상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과 그 아래 세대 사이에선 정당 지지노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절에 모여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 이젠 더 이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천안에서 만난 다른 시민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확 얼어 붙는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꺼린다"고 말했다. 비록 인상비평일수 있겠지만, 4년 전 만해도 분위기가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다. 중앙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지원유세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유세장을 찾는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기성정치권이 외연을 확장하려 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세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근본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탄압하더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마저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사태를 어렵게 했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잘 못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 지위를 얻었다. 행정권력·입법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민주당 역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앞장섰다. 하지만 부동산·자녀입시 비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보수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정권의 사법탄압이라고 규탄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검찰 등 사법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비리에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임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적은 내용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두자. 이렇게 시민들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편이 갈려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정치권이 제공했음이 사실에 부합한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시점까지도 생각이 다른 유권자를 끌어안기보다 지지자 결집에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안스러울 뿐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정치가 양극화됐음에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장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디 이 점만 기억하자. 정치인은 무오류의 존재라기보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편이 갈려 대립하는 건, 정치인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인식해선 아닐까? 그리고 선거 이후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그 힘을 믿고 투표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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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 충남지역 현역의원 5명에 대해 ‘검증촉구’[홍성일보]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기타 자질이 의심스러운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해 공천 배제를, 72명에 대해선 검증을 촉구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공천 배제 명단에 오른 의원은 없으나, 5명이 검증 촉구 대상자로 지목됐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배제 현역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 대표발의 건수 ▲ 본회의 결석률 ▲ 상임위 결석률 ▲ 사회적 물의 ▲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 과거 전과경력 ▲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검증기준으로 삼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1건 이상에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 소지가 크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각각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검증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충남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 강훈식 의원(아산을), 무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 등이다. 홍문표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5위를 차지했고, 성일종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주식재산이 7억 4천 만원 증가한 사실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검증촉구 대상에 올랐다. 문진석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21대 총선 당시 동생을 위해 대신 처벌받았다고 소명했었다. 한편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경실련 자질검증 결과 김웅 의원(국힘, 서울 송파갑), 최재형 의원(국힘, 서울 종로), 박병석 의원(민주, 대전 서구갑) 등은 대표발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웅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국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우상호 의원(민주, 서울 서대문갑), 권성동 의원(국힘, 강원 강릉) 등은 본회의 결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조사됐다. 윤상현 의원(국힘, 인천 동구미추홀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 의원(국힘, 부산 부산진을), 김경협 의원(민주,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은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보유 의원이라고 경실련은 알렸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이 정한 공천배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을 배제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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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 추진 성과 최우수 선정 ‘홍성군’[홍성일보] 충남도는 올해 추진한 토지행정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홍성군’을, 우수 기관에 ‘서산시’와 ‘서천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연초 도내 16개 시군구와 함께 평가 지표를 선정한 데 이어 시군구 담당자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한해 추진한 토지행정 전반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적측량 검사 및 민원 처리,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 주소체계 고도화, 드론 협업 및 실시간 영상 중계,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실현 모범사례 등이다. 평가위원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홍성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출장 시 도로·시설물 파손 등 안전 위험사항 제보, 산불·수해로 인한 재해복구 공공사업 측량 우선 처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홍성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꼽았다. 홍성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도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사항을 해소한 점에서도 가산 점수를 받았다. 서산시는 도와 협업해 추진한 드론 영상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농촌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제 운영 등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천군은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지목이 정리되지 않은 도로·하천·구거·공원 등 공공용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공유재산 지목 현실화 사업 시책을 추진해 평가위원회로부터 호평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 ‘힘쎈충남’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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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 협의회, 부여서 정기회의 개최...현안사항 논의[홍성일보]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오늘(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홍보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개발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특히 천안시는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협의회 CI를 채택했으며 앞으로 각종 자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상돈 협의회장(천안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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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9월 25일(월)[홍성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9월 2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이영행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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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 4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 경찰에 ’덜미‘[홍성일보]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000억 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25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40) 등 154명을 검거해 이들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에서 서버를 임대받아 국내에 본사를 차려놓은 뒤 그 하위에 부본사-지사-총판-매장(성인PC방) 등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뒤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슬롯, 바카라)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48) 등은 대출까지 받은 뒤 돈 수억 원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는 등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충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 등이 지난 1년 여간 40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2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여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 수익금을 환수함과 함께 운영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매우 중독성이 강해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므로 애초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엄정한 단속과 함께 도박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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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선의의 비판자, 시대를 초월한 긴 여운(餘韻)[홍성일보] 최적의 대안이나 결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라는 전략이 있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기존 조직 시스템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리더의 의사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도 서슴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례를 든다면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때 후보의 결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나 은폐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죄상이나 결점을 파헤치는 선의의 비판자다. 그 비판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보면 높은데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린 결정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바로 집단 사고 함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찬성할 때 합리적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가 있는 조직이나 기업은 일류요, 그런 장치가 있는 데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류요, 있는데 활용은커녕 배격한다면 삼류 기업이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이었던 어빙 재니스(Irving L. Janis)가 1972년에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 중에서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무리 개인의 지식수준이 높아도 동질성이 짙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사 결정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관한 사례로 정권이 바뀌면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코드인사란 생각이나 경험이 비슷한 사람만 골라 쓰는 용인술을 가리킨다. 당연히 “끼리끼리 해 먹으면 일을 망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건강한 기업일수록 메기가 필요한 것이다. 메기론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1993년 신경영 선언 때 주창한 논리에서 기인하였다. ‘삼성 직원의 용어집’이란 내부 교육용 책자를 보면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미꾸라지와 메기를 넣어 키우면 어떻게 될까. 메기를 넣어 키운 쪽의 미꾸라지들이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찐다.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튼튼해진 것이다.” 하지만 삼류 기업일수록 메기가 필요하지 않다. 자연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삼류가 아닌 4류, 5류로 전락하기 쉽다. 세계적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반대 의견을 “애사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까지 정의한 바 있다. 애사심이 없으면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들은 발명하고, 창조하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애플(Apple)의 다른 생각이라는 아래 광고의 번역이다. There are people who see the world differently. They see things in new ways. They invent, create, imagine. We make tools for these kinds of people. Because while some might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 애플(Apple)의 Think different 광고 마치 네모난 구멍에 둥근 못을 박으려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다. 애플은 그들을 지지하고 품어 줄 수 있었기에 세계 일류가 될 수 있었다. 애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애플의 본질이며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애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미치광이들을 품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살아 있는 존재들이요, 생동하는 존재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소홀히 했기에 단임으로 끝나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왜 어전회의 때마다 허조를 참석 시켰을까? 그는 꼬장꼬장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시시비비를 칼 같이 따지며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는 깐깐함과 직설적인 성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세종은 그를 통해 대신들의 집단 사고 병폐를 경계하였다. 그런 성군이기에 그가 타계한 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아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느 시대의 악은 시대를 거치며 선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우리가 옳다는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절대 가치'를 이어 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사회는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과거에 옳다고 여겨졌던 주장이나 생각이 현재에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여성의 교육이나 사회 참여가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등장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등장하면 기존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겨졌지만, 새로운 지리학적 지식의 등장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 주관적 판단의 개입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객관적일 수는 없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 옳다고 생각했던 주장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살이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절대 가치'를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정서·경험을 공유했던 분들이 저지른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회 갈등 조장,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오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주관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집된 집단은 자기 과신과 폐쇄성에 매몰되어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명의 우수한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보다 100명의 일반인 집단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요,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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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홍성일보]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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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홍성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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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홍성일보]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